개인이 이미 진 채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변제하기 어려워 신용상의 위기에 놓인 경우 개인의 신용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자격 알아보기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기본적인 자격들에 부합해야 신청 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규모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이 규모를 넘어가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이나 혹은 파산등의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기에는 다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액이 채무자의 재산총액보다 규모가 커서 개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개인회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 계획안에 맞춰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증빙할 꾸준한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소득에 대한 증빙은 근로소득과 사업자 소득으로 나뉘어지며 해당 소득의 증빙은 관련 서류로 증명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살펴보기
개인회생 절차는 ①개인회생 신청, ②변제계획 인가, ③면책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개인회생의 변체 계획등을 수립하여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이 제공하는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개인회생의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와 변제계획서를 한번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만약 이 변제계획서의 작성까지 완료하여 신청했다면 이후의 과정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이의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변계획인가 후 변제를 실시하고 면책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서의 작성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
개인회생의 신청서 작성과 변제계획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장래 발생하는 개인의 수익으로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변제를 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 부분은 이미 이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개인회생 관련한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법률사무소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 전문 법률 사무소 고미는 바로 이 개인회생 관련한 절차는 물론 변제계획안수립등의 과정에 특화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중 한 곳입니다.
때문에 혹시 특별히 관련 사무소를 지정하지 못해 고민중이라면 무료상담을 통해 내가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해당 과정까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개인회생 절차 그리고 소요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이미 가진 채무를 조정하여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서류 송부를 위한 인지대금이나 송달료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해당 비용은 채권자의 수가 많을 수록 늘어나며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위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첨부되는 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서류에 대한 문의 역시 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하시면 재준비 과정이나 반려 등의 번거로움 없이 조금 더 빠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아무래도 변제계획안과 소득증명서류, 그 이외의 서류들은 상세 내역에 대해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부터 절차, 개인회생의 비용등 다양한 문의 사항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 전문 법률 사무소 고미를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