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비롯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매년 다양한 요건들을 감안하여 조금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2024년에 변경된 2024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여부 없이 지급
기초연금은 종종 노령연금과 혼동을 일으키는 연금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연금의 차이는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여부를 따지는가 아닌가 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의 수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모두 일단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제외내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이미 10년이상 유지를 했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이 조금 더 보편복지의 의도에는 적합한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인 소득기준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물가가 반영되어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2024년의 기준은 홀로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입니다.
부부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는 2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8,000미만의 월 소득액을 인정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대상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일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의 실질지급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34,000원, 부부 가구인 경우 534,000원까지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자소득등 다양한 고려대상들이 있어 최대지급액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개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지급액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초연금의 실질지급액은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꽤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모의 계산은 ①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의 상단 메뉴 → ②재무진단 → ③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2024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및 정보는?
2024년의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2023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작년과 비슷한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각 지역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해당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이외에 일정이나 실질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안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주셔야 합니다.
그 외 2024 기초연금 조건부터 신청방법 문의는 국번 없이 “129”(전국 어디서나 동일)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