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인 정의 사이에 약간의 기준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적 정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정의 무엇일까?
한부모 가족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부모 중 한명만 보호 및 양육자로 존재하여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보호 및 양육의 의무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양부모가 모두 보호 및 양육을 하는 가족들보다는 여러모로 어려운 것이 사실.
이 어려움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미로 일정정도의 조건을 갖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정책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한부모를 규정하기 보다는 복지제도가 적용된 제도적 정의가 늘 좀 더 중요한 법
한부모 가족으로서 복지제도의 인정을 받기 위한 한부모 가족의 정의는 세대주 혹은 실질적으로 부모 중 1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은?
먼저 한부모 가족으로서 다양한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부모라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부양 가족 중 18세 미만 혹은 대학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추가로 산정하여 대상 기간을 연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정의 연령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같은 한부모 가족의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양육을 맡아야 하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다른 조항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63%이하이면 한부모 가족의 부모 연령이 25세 이하이면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을 72%이하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차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경제지원 복지정책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 다양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경제지원책은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양육비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이며 그 외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생활에 필요한 여러 요금들에 대한 혜택들도 추가적으로 주어져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제도까지?
여기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머무르며 자립을 빠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