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개인이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예정대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그에 대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기본 내용은?
- 개인 채무 규모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장래 소득에 대한 증명과 변제가능한 계획서의 유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자격 중 채무의 규모는 무담보 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인 경우 15억원 이하의 규모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가진 채무의 규모가 이 규모를 넘어가는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으로는 안정적으로 변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채무 범위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 범위가 바로 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의 규모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이 상한선 아래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외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으니 바로 장래발생소득에 대한 증빙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100%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조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해야합니다.
때문에 이 조정된 채무를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근로 혹은 사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발생함을 증명해야합니다.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일부 정보에서는 최소 채무가 정해져 있다는 정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에 서류가 접수된 후 승인되는 사례들을 일부 분석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통계일수는 있으나 실제 법령상 정해진 하한선은 아닙니다.
때문에 개인의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된 채무를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여부입니다.
때문에 금액의 하한선은 신경쓸 필요 없이 채무 변제 계획서등의 준비를 잘 마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이나 배드뱅크등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개인회생이 아닌 정부의 신용회복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배드뱅크를 비롯한 개인파산등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시도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채무자라면 배드뱅크나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좀 더 좋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변제계획서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바로 신청시에 제출하게 되는 변제계획안입니다.
개인회생위원들은 바로 이 변제계획안을 자료로 하여 신청자가 조정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일내에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채무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해당 사안에 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 전문 법률 사무소 고미는 바로 이런 개인회생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상담소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신청 전 내가 개인회생의 케이스에 맞는지도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